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소득 요건

개인회생(변제형)은 앞으로 얻게 될 소득으로 일정 기간 갚아 나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청 자격의 출발점은 ‘갚을 소득이 있는가’, 그중에서도 법이 말하는 계속적·반복적 소득인가에 있습니다.

계속·반복성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조 산업단지의 생산직은 기본급에 잔업·특근·상여가 더해져 실수령액이 달마다 오르내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보는 것은 ‘매달 똑같은 금액인가’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볼 수 있는 소득 흐름인가’입니다. 금액의 편차보다, 그 일자리에서 수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계속성과 반복성은 ‘지금 이 순간의 소득’이 아니라 ‘이어져 온 흐름’으로 판단되는 성격을 지닌다고 이해하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달에 잔업이 몰려 소득이 크게 늘거나, 반대로 물량이 줄어 적게 잡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계속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일정 기간 전체를 놓고 볼 때 소득이 꾸준히 발생해 온 구조인지가 함께 살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등락보다는, 그 등락을 포함한 전체 흐름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자격 판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교대·잔업·무급휴직이 미치는 영향

교대·잔업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특정 달 수입이 크게 늘었다가 물량이 줄면 다시 낮아지기도 합니다. 이런 변동 자체가 자격을 막지는 않으며, 여러 달의 흐름을 함께 살펴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가늠하는 방식으로 검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지점은 무급휴직·순환휴직입니다. 휴직 기간 소득이 끊기면 그 시점만 보고 소득이 없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휴직이 한시적이고 복직이 예정되어 다시 수입이 이어질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직 통보서·복직 예정 자료·과거 재직 이력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관할과 채무 요건

소득 요건 외에도 담보가 없는 채무와 담보가 있는 채무가 각각 법이 정한 한도 안에 있어야 하고, 개인이어야 하며,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접수되는 사건은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이 맡으므로, 소득과 채무 자료를 그 법원의 실무 기준에 맞춰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격이 어려운 경우

수입을 증빙할 자료가 거의 없거나, 앞으로 소득이 이어질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격 검토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일한 기록이 현금으로만 남아 흐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 무급휴직으로 복직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자격 여부와 준비할 서류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득 증빙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나

신청 자격에서 소득의 계속성·반복성은 결국 서류로 소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입금 내역이 대표적인 자료일 수 있습니다. 제조 생산직처럼 기본급 외에 잔업·야간·특근 수당이 얹혀 매달 총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항목별 내역이 소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항목이 나뉘어 있으면 변동의 이유가 드러나기 때문에, 총액만 적힌 자료보다 계속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 형태가 다양한 계약직·파견·프리랜서라면, 소득 자체뿐 아니라 그 소득이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검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관계나 업무 위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정 기간의 거래·정산 내역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금이 매달 같은 날, 같은 액수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몇 개월 단위로 흐름을 모아 보면 일정한 반복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는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의 실무 기준을 염두에 두고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 한두 달 치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을 아우르는 자료가 계속성 판단에 더 적합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 폐기하기 쉬운 명세서나 입금 내역은 미리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검토할 때는 소득만이 아니라 채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담보가 없는 채무와 담보가 있는 채무는 각각 법이 정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카드·대출·보증채무가 각각 얼마인지 미리 구분해 두면 자신이 요건 안에 있는지 가늠하기 쉽습니다. 또한 소득이 계속·반복적이라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그 소득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얼마를 갚을 여력이 있는지는 이후 단계에서 별도로 검토됩니다. 그래서 자격은 절차의 출발점일 뿐이며,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소득과 채무를 한눈에 정리해 두는 것이 전체 과정을 수월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